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터진 46억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보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 건강보험, 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복지부는 건보공단 횡령사건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내렸다.이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조치다.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건보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복지부가 지적한 사항은 부서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 회계규정 준수 여부 및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한 점,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를 누락한 점 등이다.이와 더불어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간 교차점검체계가 미비하고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이 미흡한 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통보했다.특히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또한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부서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하는 압류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는 진단이다.조직운영 측면에서도 공단의 회계규정이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횡령사건 당사자가 허위보고서를 결재해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관리부실 원인을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 경고는 해당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료 마련을 촉구했다. 치매 환자는 보호자를 통해 대리처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한 환자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환자 진료에서 보호자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환자는 행동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호자 상담 수가가 없어 적정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신경과의사회는 치매환자 증가세로 치매안심센터만으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올해 기준 90만 명으로 오는 2030년 200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환자 증가세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원 부회장은 "치매환자는 잠드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행동 양상이 제각각이다.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약을 투여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특히 치매환자 약 투여를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이들과 상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매환자는 행동조절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의 대리처방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치매안심센터에선 처방도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를 챙기는 것이 맞는지 보호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상담료 마련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치매 관련 사전승인 받은 산정특례 외래진료 건수는 20만 건으로 규모가 큐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당 진료에 보호자 상담료를 적용하기만 해도 저비용으로 관련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보호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지금에 와선 장기요양보험 및 방문요양 등 돌봄 주체가 많이 개입하기는 했지만, 정작 환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며 "이런 내용을 가장 확실히 안내해줄 수 있는 것은 의사다. 또 적절한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가로 신경과 의사들에게 보험적으로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치매 환자 관리 효율을 높인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라는 이유에서다.관련 질환은 영양부족,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관리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보호자가 번아웃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환자에게서 보호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다. 다만 보호자와의 상담은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상담으로 자극을 받는 보호자들은 환자 관리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전체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부담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약을 꾀할 수 있다"며 "현재 치매안심주치의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상담료가 필요하다. 치매환자안심센터가 지역 자원을 통제하는 등 현장 의사들과 연계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최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는 두통, 어지럼증 등 주요 신경과질환에 대한 검사·치료법 및 준비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토론이 이뤄졌다. 또 회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 막바지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모바일 호환성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회원의 의사회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실을 통해 학술·보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유게시판으로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를 폐지할 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이 개정안은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수 의료장비 설치 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치료를 할 역량이 있음에도 CT·MRI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특히 의사회는 CT·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CT·MRI 검사는 20년 전, 특수의료장비로 지정·관리하던 때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진단 및 경과 파악을 위한 보편·필수적인 검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최초 입법 당시 CT·MRI 검사는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지만,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해당 검사를 병상 수와 연동하면, 불필요한 병상이 늘어나 결국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1차 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일부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제조를 위탁하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 15개소가 규제당국의 점검에서 적발됐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등을 제조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 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15개소(21개 제품)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부분품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수탁업체(CK코리아)와 연계된 업체 추적·점검을 진행했다.이들 15개 제조업체는 21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필터캡 등 일부 부분품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조업자가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 의료기기 GMP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공 및 관리 등)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품목은 총 21개 품목으로 대부분은 수출 제품이며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제조원: 메디안디노스틱) 일부 물량이 약국과 편의점으로 유통됐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2개, A·B형 간염검사키트의 2개 제품이 국내 유통됐다.자가검사키트 나머지 1개 제품(제조원: 래피젠)은 자가검사키트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1개 제품, 수출용 항원검사키트 12개 제품은 전량 수출 등으로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다.식약처는 해당 위반 품목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4.19)의 자문을 받았다.전문가위원회 자문 결과 ▲해당 부분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멸균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으로 오염 등으로 인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부분품에 대한 입고 검사 후 적합한 경우 입고했으며 ▲완제품 성능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출하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종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받았다.현재 적발 제품 중 국내 유통 제품은 국민 안심 차원에서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와 품질관리 적절성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엄중히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탁자의 시설 기준과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를 추진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위·수탁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부적합(수탁자 관리 책임 미준수) 업체 목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은 11일 KT와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KT 업무협약 체결 모습. 협약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송영구 병원장, 유용규 KT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장, 이영목 기획관리실장, 임범진 기획관리부실장, 김성준 의료정보부실장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양 기관은 스마트 병원 플랫폼을 구축할 뿐 아니라 스마트 병원 솔루션의 시나리오 기획과 솔루션 발굴, 개념검증(PoC)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시행한다. 특히 강남세브란스병원 협업시스템(가칭 H-Talk)에 따른 ▲유선 기반의 업무 환경→5G 무선 기반 전환 ▲비대면 영상진료 및 협업 ▲협진병원과의 연계망 구축 ▲환자중심의 병원시스템 통합 등 스마트 혁신병원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준 의료정보부실장은 "병원들이 다양한 디지털 변환을 시도 중이나 상용화 정착까지에는 어려움이 많다. H-Talk 서비스가 개발되기까지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KT가 3개월 동안 병원 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낸 노력이 숨어있다. 모바일 기반의 병원 업무에 특화된 통합 협업시스템 서비스이기에 향후 우리나라 여러 병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ICT 융합 솔루션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유용규 KT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모바일 병원 협업시스템(가칭 H-Talk)’의 개발, 구축을 통해 의료분야 업무혁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KT 5G, 디지털 플랫폼 역량으로 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혁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석훈 진단검사의학과장(맨 왼쪽)이 주요 보직자(왼쪽부터 송영구 병원장, 이우석 진료부원장, 이영목 기획관리실장, 임범진 기획관리부실장)들에게 최신식 진단검사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진단검사 자동화시스템(Laboratory Automation System)을 최신식 기기로 전면 교체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5일 3동 3층 진단검사의학과에서 'IDS社 CLAS X-1' 도입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영구 병원장, 이우석 진료부원장, 이영목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했다. 이번 자동화시스템 교체 작업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고 꾸준히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진단검사 자동화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던 지난 2013년 자동화 검사 건수는 514만 4,435건이었지만, 지난 2019년에는 685만 6,250건으로 무려 33% 증가했다. 새로 도입된 CLAS X-1 진단검사 자동화시스템은 자기부상방식을 적용해 검체가 이동하는 최신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자동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기 연결이 가능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CLAS X-1에 4개 제조사의 최신형 분석장비 7대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검사항목을 각 분석장비 특성에 맞는 검사가 가능하며, 고장수리나 유지보수 시에도 다른 분석장비의 가동을 통해 검사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한 소음이 줄어들어 작업 환경이 개선됐으며, 재검, 검체 보관, 검사실 질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향상됐다.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을 통해 각 분석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제어도 가능해졌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정보 시스템인 U세브란스와 검사실 정보시스템이 연동돼 안정적인 자동화 검사 수행과 진단검사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석훈 진단검사의학과장은 "이번 자동화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병원의 검사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첨단 장비의 도입을 통해 외래환자의 당일진료와 응급검사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면서 "진단검사의학과 구성원 모두가 환자의 정확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 폐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만 7021건이다. 이 중 약 34%인 2만 2777건은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 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만 1272건, 혈액 보관 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인력의 부족, 교육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역량.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총 5건이 발의 계류 중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을 시작으로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을 이어받는 형식을 띄고 있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10년 간 의무화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1. 서남의대 정원 회복하는데 의사인력 확충인가 공청회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현격히 부족하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구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다. 의사 수를 훨씬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정원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하는 것임에도 의협은 반대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 교수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김 의원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의사인력 확충 보다는 의료자원의 분포를 개선하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서남의대 사례처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적 투자에서 질이 떨어진 적은 없다. 강원대병원도 춘천의료원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연결 지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지방의대에서 의대 교수를 30년 이상 했는데 지역에는 환자가 없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사 수와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전국 250개 보건소에서 100곳만 의사가 있고 150곳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서남의대 정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 개수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남는 나라도 의료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간호대 4년제를 200개로 늘려도, 간호조무사를 60만명으로 늘려도 의료 취약지에는 안간다"라며 "기존 의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없는데 유인책이 없다. 나머지 대학을 양질의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왼쪽부터 안덕선 소장, 임준 교수, 조승연 회장. 쟁점2. 국립중앙의료원,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 있을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인데 과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기관과 일반병원의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난다. 교육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세대가 걸리는 문제"라며 "하위 10개 대학 부속병원의 실태를 보면 진료수익은 2000억원이 안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3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병원이다. 하위 10위에도 못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 보수교육 등 모든것을 포괄해야 하는데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며 "49명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게 나머지 40개 의대와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활용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년간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쪼그라든 것이지 메르스 등의 사태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며 "실습은 지역 국공립대학에서도 하면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을 조정하고 진료역량만 강화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도 "취약계층 진료나 메르스 사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처럼 하는 병원은 없다"며 "교육기관과 병원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국립대병원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탈환을 노리는 울산대병원을 이끌 병원장에 정융기 현 병원장이 재등용 됐다. 울산대병원은 24일 "제12대 병원장에 현 정융기 병원장이 연임하며 향후 2년간 병원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정융기 원장은 2017년 제11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후 울산대 부속병원 전환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 울산권역심뇌혈관센터 선정 등의 성과를 보였다. 왼쪽부터 정융기 원장, 안종준 부원장, 민영주 부원장. 정융기 병원장은 "2019년 새해에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과 권역심뇌혈관센터 개소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지역거점병원으로 의료 질 향상과 지역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울산대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신임 진료부원장에 안종준 교수(호흡기내과)와 교육부원장에 민영주 교수(혈액종양내과)를 새롭게 임명했다. 안종준 진료부원장은 적정진료관리실장과 중환자실장 등을 거쳤으며, 민영주 교육부원장은 암센터 소장과 교육수련부장, 내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융기 원장은 이외에 ▲기획실장 박종하(신장내과 교수) ▲적정진료관리실장 심홍보(신경외과 교수) ▲대외협력홍보실장 최성훈(영상의학과 교수) ▲교육수련부장 권순찬(신경외과 교수) ▲입원부장 박상준(외과 교수) ▲외래부장 정석원(소화기내과 교수) ▲기획부실장 이용직(흉부외과 교수) ▲적정진료관리부실장 제갈양진(호흡기내과 교수), 김선휴(응급의학과 교수) ▲대외협력홍보부실장 박장호(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주요 보직자 인사도 단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장|신생아 4명 동시 사망 이대목동병원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19일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약 80여분 사이 이들 모두 사망했다. 아기들은 최소 생후 9일에서 최대 생후 1개월 2주된 신생아로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 중이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망한 신생아 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트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폐결핵 확신을 받고 수액에서 날벌레가 발견되는 등의 관리부실 사례가 여러차례 드러난 터였다. 2년 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다는 한 60대 남성 환자는 "앞으로 추적관찰을 위해서 3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뉴스를 보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환자는 "단순히 이대목동병원을 다니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섭다"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이번 사건으로) 직격타를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다니던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겠지만 초진 환자는 안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실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진료과 보다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병원 앞 A문전약국 약사는 "노인 환자는 여느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었지만 소청과 환자는 오전 내내 한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 및 사진촬영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입구 신생아 중환자실이 위치한 11층은 직원까지 상주하며 사진촬영과 출입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엄격 통제가) 병원 방침이라기 보다는 경찰과 유족의 요청이 있어 사진촬영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는 운영 중단에 대한 '사과문'이 붙어있었다. 사과문에는 "병원은 관계 기관과 원인 파악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인이 발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아의 안전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을 잠전 폐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들어있었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원치 않은 전원 조치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보호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수년 전부터 갖가지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로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 인력, 시설, 장비 적절성 ▲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 품질관리, 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에는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 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개월 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권중혁)은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 최우선을 다짐하는 환자안전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승엽 의료질관리부실장은 '환자안전법 시행과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 개선사례 및 환자안전지표 모니터링 결과도 전시됐다. 환자안전 개사가요제를 열어 환자안전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가요제에는 동산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10개 팀이 참여했다. 최우수상은 61병동팀에게 돌아갔다. 권중혁 동산병원장은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병원 내 환자안전 중시 문화를 확산하고 환자안전 관리 수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선,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관리 부실 등으로 매년 수 억원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백신 폐기량이 4만 6831개로 금액으로 치면 4억 2403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김제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이 △2012년 1만 6217개 △2013년 1만 5255개 △2014년 1만 5359개 등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백신이 사용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유통기한 경과나 관리부실로 폐기되는 백신이 다수였다. 특히 백신은 온도에 민감해서 2~8도 사이로 저온 보관되지 않으면, 단백질 성분인 백신이 변성을 일으켜 폐기해야 한다. 폐기 사유별를 보면, 냉장고 고장과 정전 등 백신냉장고 관리부실이나 백신오염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1만 7302개이며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2만 9529개이다. 김제식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의 예방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생겼지만, 정작 백신은 관리 부실로 폐기되고 있다"면서 "백신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백신 관리규정 마련을 비롯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급성을 이유로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가해 준 세포치료제들이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치료약이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해준 세포치료제들이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등과 같이 대상 환자수가 적어 대규모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허가를 받은 8개 세포치료제 중에서 4개 제품이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세포치료제는 ▲여드름 치유과정에 수반된 함몰된 흉터부위 개선에 쓰이는 큐어스킨 ▲피부화상치료에 쓰이는 엘에스케이 오토그라프트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에 쓰이는 큐피스템 ▲루게릭병 환자에서 질환 진행속도 완화에 쓰이는 뉴로나타-알주 등이다. 이 중 큐피스템, 뉴로나타-알주, 엘에스케이 오토그라프트 등은 실제로 환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환자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 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인데 제약회사가 허가를 받고도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빨리 내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혜적 허가를 받고도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